[요약]

연구 목적

○ 세계 농식품 교역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 수출통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푸드 수출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장벽(NTBs)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유형별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주요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대응 현황,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정부의 농업 통상정책 수립과 수출 지원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구축, 계량 분석, 전문가 자문, 기업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구축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와 농식품 수출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를 선별하고, 다양한 계량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비관세조치(NTMs) 지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관세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조사를 통해서 설문 항목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의 비관세조치 대응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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