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임업 부문을 핵심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흡수량 목표 2,670만 tCO₂ 중 약 95%를 산림이 담당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산림 흡수원을 주요 전략 축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 산림 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전략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국토의 60% 이상이 이미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규 조림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산림의 흡수능력 또한 2030년대 이후 점차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임목 축적이 높은 중·노령림 비중 확대, 병해충·기후위기 요인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산림 흡수원의 장기적 안정성도 낮아지고 있다.

결국 국내 산림 흡수원만으로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외 감축 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국제 감축 목표 3,750만 tCO₂ 중 약 500만 tCO₂를 REDD+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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