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장기 체납 강제 공제…법 개정 추진

admin 2026.02.18 15:50 조회 수 : 0

당국이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년 동안 지불한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환급해줍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8154046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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