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장기 체납 막는다…환급금에서 체납액 강제 차감 추진

admin 2026.02.18 11:20 조회 수 : 0

국민건강보험[연합뉴스TV 제작][연합뉴스TV 제작]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8111800C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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