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목적

○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인구 개념을 도입해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활인구 제도와 지자체 차원의 프로그램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여러 한계점을 보인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 관련 정량적 분석과 프로그램·제도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생활인구’의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생활인구’ 증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의 요건을 밝혀,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학술적 개념 논의와 정책 변천사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법령·제도·정책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다. 이어 생활인구 통계 등을 기반으로 농촌 생활인구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인구 수용도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6개 면 지역의 73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생활인구의 사회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지역 살아보기’, ‘청년 마을’ 등 주요 정책사례에 대한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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