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폐업 예정 및 폐축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발생하는 유휴 축사 자원을 축사 승계·매매·임대 모델을 통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규모 확장을 원하는 기존 농가에 연결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폐축사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과 환원 방안을 제안하여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성 향상, 최적의 사양관리, 악취 및 방역 문제 해결의 핵심인 스마트축산 기술의 보급을 가속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과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끄는 전략을 모색한다. 셋째, 신규 인력 확충 방안을 도출한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축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청년 세대가 축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금융,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축산업의 다층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 법·제도 분석, 정량·정성적 실태조사, 그리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결합한 공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병행하는 복합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첫째, 문헌 및 법률 분석을 통해 축사 관련 핵심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승계 관련 정책(영농상속공제), 폐축사 관련 정책(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검토하였으며, 미국, EU, 일본의 신규 진입 촉진 및 승계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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