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26년 4월부터 저선량 CT 기반 폐암 조기 검진을 법정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증된 컴퓨터 보조 진단(CAD) 소프트웨어 활용이 제도적으로 전제되면서 의료 영상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눈여겨볼 만한 새로운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제도 도입 배경: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독일은 폐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치료 중심의 접근에서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 정책의 무게중심을 점진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폐암은 여전히 독일 내 암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흡연 이력이 긴 고위험군의 경우 진단 시점이 늦어 치료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독일 의료계와 정책 당국은 증상 발생 이전 단계에서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조기 검진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ow-Dose CT, LDCT)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검진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됐다. 독일 연방공동위원회(G-BA)는 2025년 6월, 해당 검진을 법정 건강보험(GKV)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하며 제도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적으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와 독일 연방방사선보호청(BfS)의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BfS는 폐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CT 검진이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보다 조기 발견에 따른 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도 시행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독일 정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반영해 실제 시행 시점을 2026년 4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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