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목적
○ 2000년대 이후 한국 농업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규 농업인 유입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이어지며, 그 배경에는 농업부문의 소득 불안정성이 자리하고 있다.

○ 소득 안정 방안은 크게 소득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소득변동성 완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 소득 안정책 중 두 축은 소득변동성을 완화하는 농업재해보험과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경영체에 지불하는 공익직불제 등으로 대별된다.

○ 따라서 현재 농업 소득 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과 소득 수준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정책 효과를 계측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이전에 농업 소득 수준을 결정하고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농가 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소득(수입) 안정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계측이 이루어졌으나,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효과 분석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소득 정책 중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소득 안정책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기존의 소득 안정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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