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글로벌 AI 정책 진화

● ’16년 알파고 대국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National AI R&D Strategic Plan」을 발표하며 AI 정책

    수립의 포문을 연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으며, 글로벌 AI 정책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양상을 보이며 진화
    - (’10년대 후반~’22년 : 전략 수립 및 생태계 조성기) 주요국이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최초의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던 시기로, 주로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초 데이터 확보, 인재 양성 등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선언적 비

       전 제시에 주력
    - (’23년~’24년 : 생성형 AI 대응 및 규제 정립기)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의제로 부상한 시기로, 한편으로는 생성형 AI의

       잠재력 실현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파급력 통제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안전 및 규제 논의 확대
    - (’25년~ : 기술 주권 확보 및 인프라 확충기) AI 역량이 국가 안보 및 국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대규모 인프라 확보 경쟁이 본

       격화되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술 동맹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총력전 양상으로

       전환

❑ 조사 배경 및 목적

● 이처럼 AI 정책이 빠르게 진화하며 각국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상황에서 산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글로벌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국가별·부처별로 산재한 정책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에 집약함으로써, 단편적 정보 습득을 넘어 거시적인 정책 흐름과 맥락을 파악

      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 제공

    - 학술적 분석보다는 정책 실무자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신 사례와 구체적 사실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여, 글로벌 정책 지형을 파

      악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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