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admin 2026.02.10 14:20 조회 수 : 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위원회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해 신속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 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0140414l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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