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세계 첨단산업의 분단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산업이다. 안정 적 반도체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중 기 술패권 경쟁의 전개는 TSMC와 일본 반도체산업 의 동맹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파생시켰다. 미국 주도의 기술동맹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로 한 이후, 일본은 그동안 물밑 추진하던 TSMC 거점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글로 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조명 이후 사실상 가장 관 심의 대상이다. 이는 지정학적인 중국의 대만 위 협, TSMC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의 글로벌 반도체기업 유치(TSMC 의 중국 내 공장 신설) 및 투자 확대 등 반도체 리 스크의 한 복판에 TSMC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TSMC와 일본의 반도체 제휴 와 관련하여 양자의 협력 의도 및 산업적 의미를 파악하고, 일본의 반도체산업 부활 추진 움직임 과 TSMC-일본 제휴의 산업적 파급성을 살펴본 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산업의 향후 경쟁구도 변 화 가능성을 간략히 전망한 후, 우리 산업의 대 응 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머리말 2. 공급망 중시에 따른 반도체산업 재조명과 TSMC-일본의 제휴 (1)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조명 1) 경제안보 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 부각 새롭게 등장하는 AI, 로봇, 스마트폰, 클라우드, 모빌리티 등에서의 수요 증가 외에, 코로나 바이 러스의 세계적 유행으로 텔레워크나 원격·비대면 기술 등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대된 것을 배경으 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수요는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디지털 기기, 서비스가 산업이 나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하는 가운데 대두된 차량용 반도체 생산부족 현상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은 그동안 산업관점에서 ‘산업의 쌀’로 만 인식하던 반도체에 대한 인식을 크게 탈바꿈시 켰다. 미중 마찰로 인해 첨단기술의 개발이나 경 제활동을 안보와 일체로 파악하는 경제 안보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반도체는 국가적으로 경제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전략물자로서 의 위상도 강해지는 흐름이다. 특히 대만의 TSMC 가 첨단반도체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 에 있는 점은 미중 기술대립의 와중에 반도체를 경 제안보와 직결시키는 핵심 동인이 되었다.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7월 하순 동아시아 순 방 중 대만과는 정치, 경제, 안전 보장의 면에서 지 202108 71 산 업 경 제 분 석 금까지보다 더욱 강고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만 유사시 전략물자인 반도 체의 확보에 차질이 생기므로 한국, 일본 등과 제 휴하여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중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면서 반도체는 그동 안의 분업을 통한 활발한 교역물자에서 경제 안보 를 위해 반도체 생산국들을 중심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전략물자로 변모한 것이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는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 정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유무역 룰도 바꾸고 있다. 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 원하는 것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경계의 대상이지 만 미중 대립을 계기로 미국이 대규모의 반도체 지원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자유무역 규정도 의미 를 상실하였다. 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정책과 외국기업 투자 유치 미국 반도체산업은 팹리스 기업이 우수한 반면 생산은 절대 열세인 산업구조이다.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중요성도 커지는 반도체의 조달이 막히 면 미국 제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국의 최근 공급망 강화전략은 이러한 경제 안보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하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 례적으로 특정 산업에의 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공고화된 아시아 중심 경쟁 구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2월에는 공급망의 강화를 목표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6월에는 반도체, 축전지 등 4대 분야의 공급망을 검토하 는 구체적 방안을 담은 100일 검토보고서를 발표 했다. 이어 상원은 같은 6월에 ‘미국 혁신경쟁법’ 을 가결하여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중 점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5년간 1,900억 달러 를 투자할 수 있도록 공급망 재구축을 향한 큰 길 을 열었다. 혁신경쟁법이 발효되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반 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른바 공통의 가치를 가지는 나라들 의 반도체 동맹이라는 대명제하에서 보조금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