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 방향 ‘한국판 뉴딜(2020.7.14)’의 확산 및 국민체감 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지역 사업 비중은 75조 3,000억원(47%)이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경남형 뉴딜, 새경북 7+3 뉴딜, 광 주형 AI·그린 뉴딜 등 전국 13개 광역지자체별 로 지방재원을 활용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도하에 대부분의 뉴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지 역으로 확장한 개념의 ‘지역과 함께하는 뉴딜 추 진방안(2020.10)과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2020.11)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핵심 주체는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다. 코 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지역 중소·벤처기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향후 과제 이상창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 현황 비교(수도권·비수도권) 벤처기업 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수도권 비수도권 (천개) 2016 2017 2018 2019 25 20 15 10 5 0 자료 : 벤처통계시스템(매년 12월 누적 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KISTEP). 84 K I E T 산 업 경 제 정 책 과 이 슈 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는 있으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 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벤 처기업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과 혁신 중소기 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 형발전’을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전략을 구체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4개 비수도 권 시·도가 선정한 총 48개의 기존 지역주력산업 (제조+ICT/서비스)을 ① 지역균형 뉴딜 연계(16 개), ② 규제자유특구연계(18개), ③ 지역별 전략 육성산업(14개)으로 개편(2020.11)하여 지자체 주도로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중점 육성분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력 산업이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최상위 개념으 로 자리 잡아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정책을 연계 및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 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 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가 공동 재원(R&D 8,000억원, 사업화 6,000억원)을 조 성하여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에 향후 5년간 (2021~25년) 1조 4,000억원의 기술개발 및 사 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확대·신설하고, 수출·인력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로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 이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을 위해 디지 털·그린 등 뉴딜분야 규제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 실증종료 후 뉴딜과제 연계형, 지역주력 산업 연계형 등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지원하 는 한편, 기업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연계된 친환 경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 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별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