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품질관리 매뉴얼 마련 배경 및 목적

1.1. 배경

■ 첨단‧전략기술 등 국가주요 R&D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이하 ‘지재권 조사‧분석’이라 함) 활용이 확대*
   ∙ 이에 따라, 국가주요 R&D에서 신뢰성 있고 고품질의 ‘지재권 조사‧분석’이 요구되고,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고품질 R&D 전략 수립이 필요
      * (’20)소재부품장비법, (’21)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22)국가첨단전략산업법, (’23)국가전략기술육성법, (’24)공급망안정화법,

         (’24)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 R&D에서 지재권 조사‧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분석 품질관리가 필요
   ∙ 한편, 연구기관들은 지재권 조사‧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조사‧분석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경우, 결과의

     활용‧관리에 어려움** 호소
      * (예) 산업재산진단기관: 「산업재산정보법」에 따라 ’20년부터 지재권 조사‧분석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 ’25.7월 기준 누적 309개 기관 운영
      ** 연구기관들이 자체 조사 또는 별도 의뢰 시 애로점으로 ‘결과물 품질에 대한 신뢰성 담보 및 관리의 어려움’, ‘품질에 대한 신뢰

           성 우려’ 등 품질 관련 응답이 42.7%로 높은 편(’22년 국가 R&D 사업 대상 특허기술동향 조사 이행 실태조사, ’24.1)
   ∙ 이에 따라, R&D 추진 시 일정 수준의 지재권 조사‧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필요

■ 국가 R&D 사업에서 지재권 조사‧분석의 중요성
   ∙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서 지재권 조사‧분석의 중요성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
      * 유럽 특허청(EPO)의 조사에 따르면 선행특허 조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하는 중복 투자 규모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25~30%,

         독일은 25~30%(120억 유로), 한국은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지재권 조사･분석 의무화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시 특허동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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