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연구배경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AI 시장은 2025년 기준 7,576억 달러에서 2034년 3조 6,85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Precedence Research, 2025). 미국과 중국이 컴퓨팅 인프라 및 원천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기술 패권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EU 차원에서 해당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통신, IT 인프라 및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등 소비자 접점을 보유한 전방 산업과 제조업에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AI 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에 AI를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에 상대적 유리한 위치다. 다만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에 실패할 경우 기술 종속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AI는 제조업, 의료, 금융 등 전 산업을 재편하는 범용 기술로, AI 전환과 육성에 실패한다면 한국의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협도 존재한다.

선도국 대부분은 AI 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산업·안보 의제로 끌어올린 상태다.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반도체, 데이터센터, 인재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AI 산업 육성 정책은 범부처 협력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종합적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등 선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AI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중국은 ‘AI+’ 이니셔티브를 내세워 중앙·지방정부 합산 수백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AI 인프라 구축, 제조업 AI 전환, 반도체 대형 펀드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저장성(浙江省) 등 주요 지역은 수년 단위의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까지 동원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과 대규모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 선진국들도 AI 산업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은 동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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