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IP)은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
   ◦지식재산은 미·중 패권경쟁이 기술패권경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역량
      - 또한 혁신적 기술‧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켜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촉진

        하는 필수 요소
   ◦ 특히,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은 기술·브랜드 보호의 수단일 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업상장, 인수·

       합병 등을 촉진하는 등 기업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자산
      ※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 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 창업 후 1년 내 상표권 등록 시 미등록 대비 5배 증가(MIT

          Innovation Initiative, ’16)
      - 이에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마련 및 추진이 중요

□ 현재 IP가치평가는 4개 평가요소(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를 중심으로 로열티공제법·수익접근법 등을 통해 평가하는 모델

    을 운용
   ◦이를 기반으로 IP 기반 담보대출·투자 등 다양한 IP 금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가치평가 모델*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사

       항 발굴이 필요
      * ’02년 한국기술거래소가 도입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에 기초하여 평가모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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