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구 고령화의 가속과 시대적 전환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2040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앞으로 15년 남았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인구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전환이다. 총인구 감소, 고령층 비중 급증, 생산연령인구 축소 등 인구 구조의 극적인 변화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고령자'의 문제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 대응의 정책이슈가 거의 대부분 '복지서비스' 재정이나 대상, 보험제도 등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다.

본 원고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넓은지를 보여주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술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정책구상 시,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설계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부가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초고령사회의 모습을 대략 2040년에 맞추어 전망해 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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