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대상 및 목적

제2장 주요 개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주요 개념

  (1) 산업구조 변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2) 노동재배치의 범위

  (3) 직업 간 수직 서열(Vertical Sorting)

 2. 선행연구 검토

  (1) 산업구조 변화 선행연구

  (2) 노동재배치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1) 산업 간 노동재배치

  (2) 동태분석

  (3) 수준(level)변수 분석

제3장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 및 산업별 고용의 정태적 변화

 1.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1) 성장의 산업집중 현상

  (2) 고용 창출의 산업집중 현상

 2. 산업별 고용 변화

  (1) 제조업 세부 산업별 고용의 양적 변화

  (2)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고용의 양적 변화

 3. 구조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산업

제4장 노동자의 산업 간 이동 분석

 1.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 목적

  (2) 주요 내용

 2. 분석 자료

  (1) 종사자-기업체 연계DB

  (2) 표본 선택 기준 및 표본 기초 통계

 3. 산업 간 노동이동 현황 분석

  (1) 대표 중분류 산업의 산업 간 노동이동 현황

  (2) 산업 간 이동이 많은 산업

  (3) 미취업 간 이동이 많은 산업

제5장 산업이동 특성을 고려한 노동재배치 전략

 1. 산업 간 필요 숙련 유사성 지표

 2. 상승 이동과 하향 이동: 진입이 쉬운 고용 안전망 산업

 3. 산업구조 변화가 발생한 산업

  (1)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축소산업

  (2) 고용이 증가하는 일자리 창출산업

제6장 노동재배치를 위한 정책 신설 및 제도 개선 방향

 1. 현행 노동정책의 특징

  (1) 일자리정책 기본 방향

  (2) 핵심 정책 과제

  (3)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2. 현행 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

  (1) 산업 분야 일자리정책 추진 현황

  (2) 정책 보완 필요 사항

 3. 노동재배치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및 노동법적 이슈

  (1) 노동법 검토의 배경

  (2) 기업 내 업무 재배치의 법률문제

  (3) 인력구조조정의 법률문제

  (4) 임금 이면계약의 법률문제

  (5) 수당의 신설ㆍ개정ㆍ폐지의 법률문제

제7장 결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경제성장 경로 및 산업의 성숙기에 따른 생산 구성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및 소비 패턴의 변화, 글로벌화 및 다른 국 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글로벌밸류체인과 수출지형의 변화 등 다양 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등 단기적인 불황과 디지털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생산ㆍ소비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등장 또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생산의 투입 요소 중 하나인 고용의 노동수요적 구성 또한 변화한다. 신산업과 같이 성장 성이 높은 산업으로는 노동이 유입(inflow)되고, 성장이 멈추거나 산업 의 생산 규모가 축소되는 사양산업에서는 노동이 유출(outflow)되는 현 상이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 동정책을 기획ㆍ설계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노동의 유입은 대학교육을 마친 청년층의 문제로, 노동의 유출은 고령층의 은퇴 및 실업으로 치환 1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변화와 인력재배치 방향 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성장산업 노동공급정책은 교육부 중심의 청년 대학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을 중심 으로, 축소산업의 노동시장 충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중심의 실업 급여나 임금 보조금 위주로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노동자들의 이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에 따 라 일자리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실 증근거를 바탕으로 원활한 노동력재배치를 위하여 정책 설계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의 산업구조 변화 연구는 정태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A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B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한다는 식의 산업별 고용 구성 비교 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간 노동재배치를 동태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용이 순증가하는 A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노동자 가 과거에 고용이 축소된 B산업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인지, 아니면 산업 의 유사성이 높은 C 산업에서 옮겨 왔는지 혹은 미취업자가 진입한 것인 지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이전의 노동정책이 미취업자를 성장 산업에 진입시키려고 하거나 고용이 축소되는 산업의 노동자를 곧바로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의 질적 측면 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성 낮은 노동재배치 전략만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실증분석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사용 가능해진 국민의 95.2%를 표집하는 노동 자-기업체 연결 전수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 간 노동이동 을 실증분석한 최초 연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 산업별 노동재배치의 동 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산업으로의 노동유입과 쇠퇴산업으로부 터의 노동유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산업별 노동이동 분석 결과는 향후 특정 산업이 성장하거나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