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해사산업과 국가안보

최근 미국 조선업의 붕괴가 해상안보 위협으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를 통해 해사산업에 대한 안보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정책에도 인식의 변화가 요구됨
Ÿ 후발 해사산업(해운, 조선 등) 강국인 우리나라의 해사산업 정책에는 안보적 관점이 반영되지않아 향후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정책적 변화가 요구됨

선박(상선)은 국가 비상시에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상선대와 선박 건조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음
Ÿ 국적 상선은 자국 전시나 인근 해역의 분쟁 발생시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의 필수물자를 조달하고 아군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는 등 위기 극복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전략자산임
Ÿ 이 때문에 국가는 비상시를 대비할 충분한 규모의 국적 상선대와 유사시 선박을 신속 공급할 조선능력을 확보 및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재정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평시에 해운과 조선업을 육성 및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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