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

1. 202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의의 및 체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정책품질 및 국민

    만족도 제고에 있음
   ㅇ 즉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

□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

□ 정부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배경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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