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위험은 매출 감소 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절대적으 로 높은 데다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매 매각가율 하락, 아파트 미 분양 증가 등은 은행 대출 부실화 위험을 크게 높일 것이다. 은행채 스 프레드 등 금융 안정 위험 지표에 주목해 볼 것을 권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보다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 금융당국, 자영업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중단 시 연쇄 도산의 우 려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자영업 업황 악 화는 특정 업종에 한정, 선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업종 전 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한 원리금 상환 유예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수 익성 악화의 해결방안인 구조조정을 지연, 잠재적 부실화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평가. 코로나위기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중요한 변수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가격 안정과 함께 급격한 거래 부 진과 같은 시장기능 약화 현상이 초래. 이는 코로나 위기보다 자영업,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부실화 위험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그 이유는 1) 수요 둔화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미분양 증가율 유발함으로써 부동산 PF부실화 위험을 높이며, 2) 상가,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 하락으로 관련 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상대적으로 LTV가 높고,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낮아 부동 산 시장 침체 시 부실화 가능성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기업대 출이 더 큰 것으로 판단. 금융안정 위험 급증, 은행업종에는 부정적인 사안 금융회사는 2022년 전년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고 있 음. 따라서 당분간 은행업종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견지함. 그 이유는 1) 부동산 시장 침체지속에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에 대한 금 융 규제, 자산시장 변동성 증가 등으로 은행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금 융안정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2) 정부 교체기로 상당기간 정 책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융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금융 안정을 위한 은행의 부담이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임. 정부는 은행에 추가 충당금을 요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추가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에 주목할 것을 권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