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조사 불응 땐 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

admin 2026.01.28 06:10 조회 수 : 0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신설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시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28060229F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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