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일매출 5%까지 상향"

admin 2026.01.27 16:00 조회 수 : 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7155517i6U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1059 '오천피·천스닥' 동시 달성…정책 기대·반도체 실적 영향 admin
1058 양도세 중과에 부동산시장 긴장…아직은 '관망 모드' admin
1057 [오늘의 생활경제] "77초 만에 600도"…인덕션 보호매트 사용주의 外 admin
1056 관세 인상 언급에 산업장관 급파…미, 2주 전 경고성 서한 admin
1055 "자원 배분 왜곡"…'부동산서 증시로' 머니무브? admin
1054 '오천피·천스닥' 시대 개막…'16만전자'·'80만닉스' 눈앞 admin
1053 김성은 주택건설협회장 "건설사 자구 노력 한계…유동성 지원해야" admin
1052 생리대·설탕값 올려 폭리…국세청, 탈세기업 17곳 정조준 admin
1051 CJ올리브네트웍스, 두 달 넘게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 admin
1050 "대리운전 수수료만 20%"…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현장조사 admin
1049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admin
1048 KGM, 매출 첫 4조원 돌파…영업익 336% 증가 admin
1047 [비즈&] 한화, 캐나다 철강·인공지능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外 admin
1046 [경제쏙쏙] 멈출 줄 모르는 '금·은' 랠리…전기차 '치킨 게임' admin
1045 스타벅스도 합류했다…'두쫀쿠' 열풍, 이제는 프랜차이즈까지 admin
1044 HD현대, 캐나다와 수조원대 조선·에너지 협력…잠수함 수주에 총력전 admin
1043 한국차만 관세 인상?…업계, 악몽 재연될까 '비상' admin
1042 파라다이스, 어린이 아트투어 '아티즈 어드벤처' 선보여 admin
1041 홈플러스, 희망퇴직 시행…"인력 효율화 불가피" admin
1040 페북·인스타 '유료화' 추진?…"테스트 예정"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