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재해 위험 경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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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12-2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0 

□ 본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기후·재난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 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센다이 재난위험경감강령(이하,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재난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경제·환경적 위험의 결과로 규정하며, 예방·대비·대응·회복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제시

   ○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단기적 긴급구호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 유엔 재난위험경감(UN DRR)은 글로벌 정책 조정과 이행 촉진의 플랫폼으로, 세계은행 글로벌재해경감기구(GFDRR)은 재원·

       기술·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실행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음.

 

□ '22년 북한이 발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중간보고서를 기반으로 DRR 현황을 평가한 결과, 정책 의지의 부족보다는 기술, 재정, 제도 역량의 구조적 한계가 노정됨.

   ○ 북한은 국가 재난경감 전략(2019-2030) 수립을 비롯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방 단위 DRR 계획 수립, 주민 인식 제고 등 일정

       수준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그러나 재난 사망·실종 동계의 높은 변동성, 위험재정과 기후 시나리오의 부재, 중앙집중형 거버넌스의 한계, 국제협력의 중단

       등은 예방 중심의 DRR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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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재해 위험 경감 협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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