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은 민간교류 확대와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준 반면 군사적 충돌과 북핵 위기 등 안보 국면의 변동으로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음.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경협의 실효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이나 군사 충돌과 북핵 위험으로 중단되어

      한반도 정세나 남북 간의 안보 변수의 영향력에 구조적으로 취약함이 확인됨.

  • 북한의 두 국가론 공식화, 핵전력 고도화, 북중러 밀착 등은 남북 간 정치적 공간을 축소시키고 협상 비용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남북경협은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보다 복합적인 제약을 받는 환경에 놓이게 됨.

  •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남북 간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교류와 협력의 비용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END 이니셔티브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내외 제약을 극복하고 남북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프레임을 제시함.

  •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 공동 번영을 선도할 전략으로서 END 이니셔티브 정책을 제안함.

  • END 이니셔티브는 인도적 교류부터 경제협력, 비핵화를 단계적 또는 병렬적으로 추구하여 다층적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접근

      으로서 국제사회가 분쟁 취약국에 대한 접근으로 제시하는 HDP Nexus와 전략적으로 융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