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구조 변화가 한국의 주요 제조업경쟁력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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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1-15 
출처 : KiET산업연구원 
페이지 수 : 125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1) 교역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가격-비용 마진을 주제로 한 기존 문헌

  (3) 수입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논의

  (4)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자료

 1.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방법론

 2. 분석자료 기초 현황

  (1) 사업체 및 기업체 정보

  (2) 교역 정보

  (3) 실질환율과 일 인당 GDP 정보

 3. 분석자료 연계방안

  (1) 교역자료와 산업 정보의 연계

  (2) 산업연관표와 표준산업분류 연계

  (3) 연계작업 결과

 

제3장 주요 제조업종별 교역 및 수익구조 현황

 1. 우리나라의 교역구조

  (1) 주요 제조업종의 수입 현황

  (2) 주요 제조업종의 수출 현황

  (3) 주요 제조업종의 교역구조 현황

 2. 산업별 수입 침투율 추이와 주요 수입국 특성

  (1) 수입 침투율 산출 방법론 및 수입 침투율 현황

  (2) 산업별 주요 수입국 특성

 3. 산업별 가격-비용 마진 추이 

 4. 기업 규모별 가격-비용 마진 추이

 

제4장 수입 침투율이 국내 주요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1) 기본모형 및 분석 결과

  (2) 확장모형 및 분석 결과

 2. 수입구조 변화가 주요 제조업경쟁력에 미치는 경로 분석

  (1) 수입구조 변화가 부가가치 비중에 미치는 영향

  (2) 수입구조 변화가 생산비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

 3. 개별 산업의 수입 침투율과 가격-비용 마진 간의 관계 

 4. 제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수입 침투율 영향 분석

  (1) 사용 목적별로 수입구조 변화가 제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사용 목적별로 수입구조 변화가 제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입구조 변화가 국내 주요 제조업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의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한ㆍ일 무역분쟁과 같 은 글로벌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역환경의 변화가 지속해서 우리나라의 수입구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그 연구의 중 요성을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GDP에서 제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수입구조 변화가 주요 제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구조, 그중에서도 수입 침투율의 변화가 국내 주요 제조업경쟁력 중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가격-비 용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국 전체 를 반영한 수입 침투율은 기업의 가격-비용 마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1) World Bank Open Data. 14 수입구조 변화가 국내 주요 제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국가별 일 인당 GDP 자료를 통해 저임금 국 가로부터의 수입 침투율과 고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 침투율로 수입 침 투율을 분해하여 가격-비용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입국 특성에 따라 분해한 두 수입 침투율은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수입 침투율이 기업의 수 익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 분이었다. 이러한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격-비용 마진을 분해하여 수입국 특성을 반영한 수입 침투율이 가격비용 마진의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 침투율의 상승은 생산액에서 기업이 부 담하는 인건비 등의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승시킴으로써 가격비용 마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임금 국가로 부터의 수입 침투율의 상승은 생산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 가로, 고용 규모에 기초해서 기업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수입 침투율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 침투율의 경우에는 기 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고임금 국 가로부터의 수입 침투율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 때 수입 침투율의 영 향이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국 특성별로,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수입 침투율의 영향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차 이로 해석된다. 즉,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제품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주로 형성되어 있다 면,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고임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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