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04년 출범한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간 정치적 갈등에 기인한 신뢰관계 약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갈등 중재 메커니즘의 미비 등 복합적 이유로 2016년 전면 중단되며 경제, 군사·안보, 정치·외교, 사회·인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경제) 남한의 경제적 피해규모는 최소 2조에서 최대 10조원 범위로 추정되며 북한은 연 1억~1억 813천만 달러의 외화손실 외에

     개성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중장기적 기회비용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것으로 추산

• (군사·안보) 군사적으로 예민한 DMZ 접경지에 입지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며 한반도의 완충 공간

     (buffer zone)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이후 북한에 의해 '군사통제구역(military security area)'으로 선포되며 안보 위기가 고조

• (정치·외교)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행태는 한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북한의 투자 환경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중대

• (사회·인적)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은 축적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붕괴시켜 남북협력 재개시 재진입 비용을 중가시켰으며 다른 부

    문의 민간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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