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정책 개요와 분석 틀

 1. 지역정책 개요

 2. 지역정책의 분석 틀

제3장 2000년 이후 4개 정부의 지역정책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2.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3.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4.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3) 지역정책 수단

제4장 지역정책의 비교와 평가

 1. 지역정책의 비교와 특징

  (1) 지역문제

  (2) 지역정책 목표 및 전략

  (3) 지역정책 수단

  (4) 지역정책 공간단위

 2. 지역정책의 평가

  (1) 4개 정부별 자체평가

  (2) 다른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3) 정부별 주요 정책 지표

  (4) 정부별 지역정책 주요 사례

 3. 지역정책 관련 지표 추이

제5장 지역정책의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정 부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정권 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 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 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 멸의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득ㆍ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의료서비스, 부동산 가격, 혁신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지속ㆍ확대됨에 따라 지역갈등 완화 및 국민 통합, 국토의 고른 활용을 통한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정책 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책이 국정과제로 위상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 진된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지역 10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정책을 시기별로 비교ㆍ분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기술하고, 향후 지 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4개 정부의 지역정책을 상호 비교ㆍ분 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지역정책의 방향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고, 지역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구 수행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FGI)를 병행하였다. 지역정책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서 지역정책 개요 및 지역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정책을 비교하는 분석 틀을 도출하 는 데 활용하였다. 4개 정부 기간에 지역정책 관련 6개 분야의 13개 지 표 추이를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및 지역상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지역정책의 방향 설정 및 시사 점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활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지 역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틀은 정책과정과 정책구조의 개념을 토대 로 구성하였다. 분석 틀은 크게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의 영역으로 구성 되는데, 지역정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서, 이 둘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석 틀을 토대로 4개 정부별로 핵심적 지역문제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그리 고 이러한 지역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정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하 고 어떠한 공간단위에 추진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문제로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 간 불균 형 심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지역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정책의 목표로 ‘다 핵형ㆍ창조형 선진국가 건설’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