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논의 지지부진"…경제계, 전면 개편 촉구

admin 2026.01.26 21:20 조회 수 : 0

[앵커] 국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죠. 하지만 경제계는 이와 대비해 배임죄 논의는 더디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입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26211602Wmt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987 기업 체감경기 석 달 만에 나빠져…비제조업 부진 admin
986 "쿠팡, 5천 원짜리 보상안으로 사태 무마…소상공인 피해 보상해야" admin
985 [3분증시] 뉴욕증시, 셧다운 불안에도 빅테크 실적 기대…상승 마감 admin
984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산업 협력 포럼 열었다 admin
983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490일 → 80일' admin
982 증시 과열에 불법 리딩방…소비자경보 발령 admin
981 작년 12월 외화예금 159억달러 증가…역대 최대 admin
98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이르면 29일 결론 admin
979 신한카드, 7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 admin
978 베트남, 4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 admin
977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자동차부터 철강·방산 등 협력 카드 admin
976 계란 한 판 8천 원?…"수입란 224만 개 푼다" admin
975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리밸런싱도 유예 admin
974 넥슨 경영진,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에 "회사 대표해 사죄" admin
973 코스닥 '천스닥' 달성…7%대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 admin
» "배임죄 논의 지지부진"…경제계, 전면 개편 촉구 admin
971 '영업이익 20조' 고지 오를까…반도체 투톱, 이번주 실적발표 admin
970 환율 25원 급락…엔화 초강세에 동조화 움직임 admin
969 코스닥 1,000선 돌파…'닷컴버블' 후 25년여만 최고 admin
968 [오늘의 생활경제] 땅값 상승률 1위 강남구…토지시장도 한강벨트 '후끈' 外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