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논의 지지부진"…경제계, 전면 개편 촉구

admin 2026.01.26 21:20 조회 수 : 0

[앵커] 국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죠. 하지만 경제계는 이와 대비해 배임죄 논의는 더디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입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26211602W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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