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임죄 개편 논의에 "과도한 경제 형벌"

admin 2026.01.26 08:10 조회 수 : 0

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배임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26080446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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