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한국 경제에게 대선은 무엇인가

2. 산업 정책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3. 상반된 재정정책, 속도가 관건

4. 부동산 공급확대는 만만치 않다

5. MSCI 선진국 편입 시 영향

한국 20대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 선거 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를 일자리/성장 정책, 재정, 부동산, MSCI 선진국 편입 이슈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함.  한국 경제에서 대선은 변곡점 역할을 하지는 못함. 공약과 정책은 차이가 뚜렷했음. 정당과 후보 간 차 이에도 시대흐름을 벗어나지 못함. 각 후보들의 공약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함. 주 가는 대선 전 3개월 동안 부진하다, 6~12개월 이후 점차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음.  궁극적으로 특정 후보와 공약보다 당시 시대정신 또는 메가트랜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지금 시대 정신은 디지털화, 탈탄소, 사회 경제적 격차 확대, 인플레 등으로 볼 수 있음.  일자리와 성장 정책은 디지털/탈탄소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여당 후보가 공정과 규제를, 야당 후보가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다르지 않음. 대기업보다 벤처기업들의 고용 시장 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 특히 벤처 자본조달과 고용 간 관련성이 높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가 성장 정책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음. 중소기업/벤처 IPO 활성화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여당과 야당 후보간 가장 간극이 큰 것은 재정임. 여당은 기본소득을 비롯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시한 반면, 야당 후보는 보수적임. 한국 재정 상황은 유사한 신용등급의 국가들에 비해 여유가 있음. 그러나 민간과 정부부채가 함께 늘어나고 있어, 정부부채가 민간의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19 직 전부터 성장 속도에 비해 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금리 변동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부동산 정책임. 모든 후보들이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공약을 남발함. 과 거 선거 이벤트 이후 지가와 재건축 가격이 올랐음. 이번에도 유사할 수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법 등 규 제와 자재가 상승, 공급확대까지의 시차를 감안할 때 공급 확대는 기대에 못 미칠 전망. 주택 가격은 약 세 우위가 예상되나, 지역간 차별화와 매매보다 전월세 강세 현상이 예상됨.  주식시장 입장에서 여당 후보가 언급한 MSCI 선진국 편입 이슈는 단기간 KOSPI 지수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으로 판단. 실현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과거 선진국 지수 편입 사례의 주가 영향도 불분명. 선진국 편입에 따른 자금 유출입은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우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