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란에 '자체 통제안' 제시…금융위와 갈등 양상

admin 2026.01.25 14:30 조회 수 : 0

금융감독원이 예상보다 광범위한 영역까지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위원회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와 외부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이 자체 심의위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공권력 통제 측면에서 문제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25142859i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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