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선정배경 및 과정

 Ⅱ.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Ⅲ. 2021년 지식재산 전망

■ 선정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신성장 동력 의 발굴을 통한 미래 예측의 필요성 증대  이를 위해 금년(’20년)을 관통한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내년(’21년)에 부각될 지식재산 이슈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 ■ 선정 과정 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주요 키워드를 기초로 지식재산 10대 이슈 후보군 도출(표1) 표 1. 지식재산 10대 이슈 후보군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코로나19 방역기술, 제1호 특허등록 디지털통상과 지식재산 이슈 상표ㆍ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유전자가위 특허분쟁과 툴젠의 미국 특허등록 비대면 지식재산출원ㆍ등록서비스 도입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특허박스제도 도입 논의 확대 한국 지식재산의 글로벌 위상 증대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추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  지식재산 10대 이슈 후보군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기간) 2020.11.16.~11.22. - (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11,400여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 - (방식)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응답(후보 이슈에 대해 각 응답자가 중요한 정도를 5점 척 도로 평가하고, 후보 이슈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응답자) 249명 (학계 35명, 법조/변리업계 49명, 산업계 62명, 공공분야 86명, 기타 16명) 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상위 이슈를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021년 예상 이슈’로 확정 IP Focus 제 2020-27호 3 ■ 선정 결과 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상표ㆍ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등이 2020년을 관통한 지식재산 이슈로 나타남 표 2.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의 중요도 순위 이슈명 중요도(100점) 1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85.48 2 상표ㆍ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80.65 3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79.52 4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79.19 5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78.55 6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78.47 7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78.31 8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76.13 9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75.40 10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74.68 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지식 재산금융 활성화” 등이 2021년 지식재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