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연구배경

Ⅱ. 플랫폼  경제의  의의

Ⅲ.  플랫폼  경제와  기술혁신

Ⅳ.  ICT  R&D  플랫폼  경제  시대의  정책

Ⅴ. 맺음말

19 , , · ·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 극복 탄소중립 소 부 장 육성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 서 바야흐로 국가 투자 조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이공계 분야 국가 는 R&D 30 . R&D 과학기술의 힘을 길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변혁기에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에 , 대응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각국은 성과 측면에서 수월성 과 . (Excellence) 적절성 을 국가 투자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으며 자국의 상황에 맞 (Relevance) R&D , 게 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개발 방법론을 개량해 왔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념과 노력이 오랫동안 고수되어왔음에도 좀처럼 풀기 어려운 숙 제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혁신 주체 간의 협력을 어떻 . , 게 끌어낼지 결과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지 등이다 기술정책 관점에서 , . 볼 때 선택과 집중 추격형 기초 응용 상용 선도 산 학 , ‘ ’, ‘ R&D’, ‘ - - ’, ‘ (First Mover)’ ‘ - - 연 협력 등은 지난 수십 년을 풍미한 단어들이다 이러한 숙제에 더하여 새로운 패러 ’ . 다임으로 자리매김하는 플랫폼 경제의 핵심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술의 영향력 과 영향 경로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진정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지금 공급자 관점에서 유망기 술을 선정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계를 나누어 분담하고 협업하는 시대 , R&D 는 지나지 않았을까 플랫폼이나 인공지능이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 ? 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 디지털 플랫 ? 폼 기업들이 지대 와 같은 이익을 가져간다면 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비 (rent) , 즈니스가 불가능하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의 맹주가 된다면 그들이 모든 아이디어를 ,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도 정부 투자 기준과 관리방식은 R&D 달려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거대 플랫폼 독과점 및 지배력 규제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서 플랫폼 경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 고 그러한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에 의 . 한 자본의 축적 지배력에 대한 규제 그에 따른 시장 질서의 변화는 산업혁명의 역사 , , 속에서 반복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생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그 산업의 . 보편화를 내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 시스템이 요동치는 . 상황이 되어서야 기술혁신 방향을 논하는 것은 이미 때를 놓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플랫폼 경제를 일으키고 그 일부를 구성하는 쪽 으로 연구개발이 집중되는 현재 상황에서 정책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 R&D 을지 제안하고자 하였다. 핵심  요약 플랫폼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ICT  R&D  ii 기술정책  이슈  2021-04 3 ( )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가 직전 차 산업혁명 정보기술혁명 시대에 등장했던 정보경 제 사이버경제 네트워크경제처럼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하나 , , 의 설명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단순한 중개 플랫폼만을 의 . 미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각축장이며 · ·5G 4 ,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넓은 영역의 제도변화까지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양면 시장의 한 축에서 이용자의 데이터가 모이고 이용자의 혁신 참여가 쉽고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한 네트워크 효과 또한 강 , , 력하다 시대 전환의 새로운 장 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잠재력은 . (new market place) 무한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로 인해 원격사회경제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 . 19 으며 이러한 전환의 추동력은 공급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 .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배력 규제1)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결국 디지털 플랫폼 시장모 , 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을 자본주의 본질과 가치 변화까지 유발하는 플랫폼 경제 의 전환기적 특성으로 구체화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전환의 추동력으로서 , ICT R&D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 (mechanism) ‘ 핵심 제안으로 플랫폼 경제 작동 기제 로부터 공공성2)’ ‘ ’ 과 안보 라는 새로운 공공 가치 기준을 제시하였고 전략으로서 플랫폼 계층별 위 R&D , ICT R&D 협 요소를 반영한 트랙 유형화와 함께 각각의 위상에 부합하는 제도가 R&D R&D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검토 틀은 글로벌 플랫폼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적 전략 선택 .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D 본 연구의 제안이 디지털 플랫폼 연구개발 영역에 특화한 새로운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플랫폼 경제 시대와 맞물려 많은 연구자원이 지 . 능화라는 비슷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현장의 변화를 직시하고 최소한 디지 R&D , 털 플랫폼 관련 에 대해서는 원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