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연구  개요

Ⅱ. 기존  문헌  검토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의 의미

 2.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대안

Ⅲ. 국내외  사례  검토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판단  사례  검토    

 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의 규제 대상 지정 기준 검토

Ⅳ. 시사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판단  및  규제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  검토  필요대형 온라인 플랫폼들로 시장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경쟁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도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활용되던 , 정량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정량적인 지표들과 정성적인 , 근거들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규제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정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규제 도입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규제 도입의 근거가 되, 는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및 규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규제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국내외  시장지배력  판단  및  규제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  사례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판단  사례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엄밀한 시장획정을 하는 것이 어렵더라, 도 경쟁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의 특성 및 경쟁사업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정성적으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매출액이나 거래액 , 외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이용자 수나 트래픽 이용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 , 점유율은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판단하는 시작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음 핵심  요약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사례  검토 ii 기술정책  트렌드  2021-13 또한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포함하, 여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 등으로 인한 진입장벽 이용자들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나 의, , 존도 등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실제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들의 시장지배력 판단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정성적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효과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 일반 및 기업 이용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 , 시장이 집중되고 있고 잠재적인 경쟁이 부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우리나라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부문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의결서에서도 해외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양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시장지배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를  위한  규제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  사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들을 살펴보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이 서비스들 중에서 , 매출액 시장가치, , 이용자 수 등 정량적인 기준들과 더불어 기업 이용자들의 의존도, 경쟁 관련 데이터 접근성 , 규모의 경제 등 정성적인 근거들을 고려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지정 기준들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들과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잠정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보, 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사전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시사점 국내  경쟁상황에  맞는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및  규제  대상  기준  고민  필요해외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및 규제 대상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글로벌 사업자의 경쟁압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쟁활성화를 위한 사전규제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지정 기준을, 검토함에 있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지배력 판단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