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1. 보험업 법제의 정비 필요성

 2. 논의방향과 한계

Ⅱ. 인공지능(AI) 개관과 보험산업 활용 현황

 1. 인공지능(AI) 개관

 2. 보험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3. 보험회사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 전략

Ⅲ.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보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보험자에 미치는 영향

 4.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5. 모집인 등 중개채널에 미치는 영향

Ⅳ.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1. 업무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2. 보험법제 정비 시 고려요소

V. 인공지능(AI)의 금융법적 이슈: 보험업 중심으로

 1. 윤리적 이슈

 2. 지배구조 이슈

 3. 재무건전성 이슈

 4. 업무범위 이슈

 5. 업무위탁 이슈

 6. 보험모집 이슈

 7. 보험계약 심사 이슈

 8. 소비자보호 이슈

 9. 데이터안전·보안 이슈

 10. 보험업무 종사자 이슈

 11. 감독 이슈

Ⅵ. 인공지능(AI)의 이용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 결론에 갈음하여

 1.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

 2. 보험업 법제 정비 과제

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 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 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 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 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 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 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 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 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 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 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 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 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 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 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연구보고서 2021-05 Ⅰ 서론 1. 보험업 법제의 정비 필요성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밀하고 매우 높은 수 준의 예측판단1)을 빠르게2)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 한 주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알고리즘의 진화,3) 데이터 양의 증대4) 그리고 계산자원의 진 화5) 등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한편, 보험산업은 오랫동안 고객의 위험을 가격화함에 있어 알고리즘6)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이용이 낯설지는 않다.7) 그러나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인공 지능의 이용은 이러한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고 응용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종전 과 차이가 있다.8) 이 모든 게 저렴한 비용의 데이터 보관, 컴퓨터처리 능력의 강화, 그리 고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시장의 발전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