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안 보완 필요…배임죄 개선도 속도 내야"

admin 2026.01.20 09:30 조회 수 : 0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00925417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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