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에…프랜차이즈 줄소송 '비상'

admin 2026.01.19 17:30 조회 수 : 0

[앵커] 내수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말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9172418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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