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전통적인 과학기술과 정책의 역할
● 그동안 과학기술은 경제·안보·사회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
● (과학기술정책 목표)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과 연구개발·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통한 경제 발전과 경쟁력 향상
● (정책 방향) 어띤 과학기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배분하는지 등이 주요 관심 사항
● (정책 영역)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 '과학기술 기반 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및 지원' 등 주요 영역에서 다앙한 정책 수단을 활용

□ 최근에는 미·중 경쟁, COVID-19, 자국 우선주의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이 '경제(산업)' 및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결합
● 반도체, AI, 양자, 배터리, 바이오 기술 등 과학기술은 더 이상 사회·경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임
● 이에 R&D 투자, 기술 통제, 동맹 네트워크 등을 통한 첨단기술의 관리가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