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 인증 67개 정비…2,800억 절감 효과

admin 2026.01.15 10:10 조회 수 : 0

국가기술표준원 CI[국가기술표준원 제공][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주기(25∼27년) 검토 대상 246개 인증제도 중에서 첫해인 지난해 79개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실효성이 없거나 개선이 필요한 67개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5100751o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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