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세계 최대의 도서(島嶼) 국가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다양한 창조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회 각 분야 혁신을 경험하고 있음. 대규모 내수 시장으로 인해 일찍부터 국내외 자본이 인터넷 산업에 주목하였으며, 그 결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5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면서 업체별 수직적 확장을 통해 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음.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는 디지털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자원 분배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이행을 적극 추진 중. 집권 1기인 2015년부터 방대한 콘텐츠 산업 기반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총 16개 창조 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장관급 창조경제위원회(BEKRAF)1)를 설립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원에 나섬.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인 콘텐츠 산업은 관광창조산업부(KEMENPAREKRAF)가 담당하며, 방송 및 인터넷 산업은 정보통신부(KEMKOMINFO)가 관리 감독하고 있음. 거대 도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TV가 전국에 동일한 콘텐츠를 안방까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여서, 시청자들의 신뢰도 및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정부는 2002년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방송위원회(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 의 콘텐츠 내용 규제(P3SPS)에 따라 방송 및 라디오 콘텐츠를 다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정보통신부는 게임 등급제,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등록 법령 및 규제를 정비해 등급 부여 및 자율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인터넷 및 콘텐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P2P 대출, 블록체인 등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OJK, Otoritas Jasa Keuangan)이 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정비, 적용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콘텐츠 사업과 관련한 제도 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1) 2015년 창조경제위원회(BEKRAF)로 출범하여 2019년 기존 관광산업부와 관광창조산업부(KEMENPAREKRAF, Kementerian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로 통합.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3호) 1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관련 국가 개발 정책 1.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정책 개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Kementerian PPN)는 장기국가개발계획(RPJPN) 2)을 바탕으로 5 개년 중기국가개발계획(RPJMN)3)을 발표하고 있음.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예산 계획과 세부 이행 프로그램을 담은 연간이행계획(RKP, Rencana Kerja Pemerintah)을 발표하면서 국가 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을 수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