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베트남 MCN 사업 총괄

1. 베트남 MCN 사업 관련 법률 체계

2. 베트남 MCN 시장 현황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동향

1. 베트남 MCN 시장 발전 및 확대 요인

2. 베트남 MCN 시장 발전의 애로 사항

3.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전망

관련 법률① 무역법(2005 년)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 사업자는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함. 2005 년 제정된 베트남 무역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르면, 무역 중개 활동의 참가 주체는 사업자로, 서비스 임차자나 제삼자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적 자격이 있어야 함. 무역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을 포함함. ‥ (1) 합법적으로 설립된 경제 조직. ‥ (2) 사업자 등록을 통해 독립적으로, 정기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개인. ‥ (3) 전문적인 방식으로 상업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거래자인 중개자. 그 중개자는 자체 본부와 독립적인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MCN 관련 당사자의 업무 수행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무역 중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는 당사자들의 계약이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임차자 사이의 계약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계약, 무역 중개 계약, 판매 위탁 계약, 무역 대리점 계약 등이 있음. 중개 계약의 경우, 베트남 무역법은 이 계약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역법 제 76 조 제 1 항에 따라 중개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 등 구체적인 의사 표시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률② 사이버 보안법(2018 년) 2018 년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은 2019 년부터 정식 발효되었으며, 베트남 MCN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8호) MCN 사업자는 정보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거나 불법 정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함. 사이버 보안법 제 8 조는 반국가적 활동, 역사 왜곡, 허위 사실 유포, 성매매 및 사회악 폐습 활동, 부도덕하고 불법한 행위 및 사해 행위 전파, 인터넷 운영 방해 소프트웨어의 제작·사용 등과 같은 인터넷에서의 금지 행위들을 규정함.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반하면, 공안부 산하 사이버 보안 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국내외 기업들은 단체나 개인에게 부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함. 사이버 보안법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 하나는 어린이 보호에 관한 규정임. 제 29 조는 어린이가 사이버 공간에 참여할 때 정보의 접근, 오락 활동 및 사회 활동 참여, 개인 비밀 및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널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위인 MCN 사업자와 관계자들이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콘텐츠 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어린이 유해 콘텐츠가 포함된 정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임. 관련 법률③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정보의 관리, 제공, 이용’에 대한 정보통신부 시행령 제02 / VBNH-BTT호 본 시행령은 인터넷상에서 사회 질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윤리, 미풍양속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 규정임. 특히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조됨. 또한, 본 시행령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 관리에 대한 특별 조건을 설정해,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나아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다른 조직,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함. 관련 법률④ 광고법(2012 년 제정, 2018 년 개정) 2012 년 제정되고 2018 년 개정된 베트남 광고법은, 광고에서 금지되는 일부 제품, 상품 및 서비스(제 7 조)와 광고 수령자의 권리와 의무(제 16 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광고법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진실성이 없는 광고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함. 한편 MCN 은 채널 소유자를 대신해 광고 계약을 관리하고 협상하는 단위로,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많은 국내외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 광고를 위법한 유해 동영상에 붙인 사례를 적발해 왔음. 이 동영상들이 베트남 유튜브에서 노출되면서 발생한 광고료가 반국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흘러가, 유튜브가 반국가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초래함. 정보통신부는 국유 은행, 해당 국가 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튜브와 구글의 광고 활동, 광고 자금 흐름을 지속해서 엄격 관리하고 있음. 또한 광고법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객의 불만 사항으로부터 MCN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관련 법률⑤ MCN 과 세금 문제 MCN 은 세금 문제에 관해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 결의 제 181 / 2013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