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비교적 우수한 인터넷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화 지수가 높으며(인터넷 속도 세계 40위, 디지털 도입 지수 세계 41위, 인터넷 접근성 가구 기준 90.1%, 핸드폰 보유 135.4%, 스마트폰 보급률 93.1%, 모바일 뱅킹 이용 인구 66%), 정부의 4차 산업 이행 의지와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하지만 GDP의 79%를 차지하는 제조·서비스업에서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비중은 각각 37%, 20%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200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새로운 국가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법에 따라 통신과 방송 분야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며,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KKMM)가 콘텐츠 산업을 감독하고 있음.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MCMC)는 다양한 분야의 허가권을 관리 감독하고, 디지털경제공사(MDEC), 멀티미디어 콘텐츠 포럼(CMCF), 국민고충위원회(PCB), 소비자포럼(CFM), 지적재산권공사(MyIPO) 등이 분야별로 규제를 담당함. 정보통신부는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콘텐츠산업진흥원 (PPIKN) 설립을 예고하였음. 말레이시아 디지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각 콘텐츠 산업별 규제 현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 말레이시아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2호) 1 말레이시아 디지털 산업 관련 국가 개발 정책 1. 말레이시아 경제 개발 정책 개요 Ÿ 2019 년 10 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 년부터 2030 년까지 장기 국가 발전 로드맵으로 ‘공동 번영 비전2030(SPV2030, 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을 발표. SPV2030은 말레이시아 내 전 민족의 소득 향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건설,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민 통합을 추구함. Ÿ SPV2030 은 3 개 장기 목표와 15 가지 이행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주요 달성 요소,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함. 목표 이행 원칙 모든 계층을 위한 발전 실현 - 지속적인 번영 (Continuous Prosperity) - 공정한 결과 (Equitable Outcome) - 공정한 성장 (Equitable Growth) - 분산 경제 (Distributed Economy) - 포용성 (Inclusivity) 소득 격차 해소 - 학습 사회 (Learning Society) - 미래 경제 (Future Economy) - 수요 기반의 경제 (Need-based approach Economy) - 제도적 정치 경제 (I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 통합된 사회 모델 (Integrated Social Model) 단결하고 번영하여 존엄성 있는 국가 실현 - 아시아의 경제 중심 (Economic Centre of Asia) - 민주주의와 안정성 (Democracy and Stability) - 올바른 지배 구조 (Integrity and Good governance) - 다양성에 기반한 통합 (Unity in Diversity) - 자주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 (Sovereignty and Sustainability) [표 1] SPV2030 목표 및 이행 원칙 ∣출처: 행정현대화관리기획처 (Malaysian Administrative Mordernis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Unit, malaysia.gov.my) Ÿ SPV 2030 을 통해 제시된 10 가지 핵심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음. ▲명목 GDP 3 조 4 ,000 억 링깃(91 조 8,000 억 원) 달성, ▲민족별 가계 소득 비율 부미푸트라1):중국:인도=0.9:1:1 달성, ▲민족별 임금 수준 부미푸트라:중국:인도=1:1:1, ▲중소기업 GDP 기여도 50%,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의 월평균 소득 5,800 링깃(156 만 6 천원) 달성, ▲GDP 대비 근로자 임금 소득 48% 이상, ▲지역별 경제 규모 북부:동부:중부:남부:사바:사라왁=1.6:2:1:1.4:1.5:1.2 달성, ▲ 부미푸트라 기업 국민 소득 기여도 20%, 부미푸트라:중국:인도=0.9:1:1 달성, ▲인종별 1 인당 금융 자산 보유 비율 부미푸트라:중국=0.6:1, 인도:중국=0.8:1 달성, ▲지니계수 0.34 달성. Ÿ 또한 말레이시아는 5 개년 단위의 중기 경제 개발 계획으로, 2021~2025 년 12 차 말레이시아 개발 계획(12th Malaysia Plan)을 준비하고2) 있음. 11 차 말레이시아 개발 계획(11th Malaysia Plan 2016~2020)은 6 개 전략 분야와 6 개 집중 추진 분야로 구분 되어 이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