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촉진비' 대법 판단 주목…전관·김앤장 '총력 방어'

admin 2026.01.05 09:00 조회 수 : 0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인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지금은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에 위법성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영업비밀 사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05084150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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