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 빈약한 천연 자원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 지속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 가치가 높은 ICT 디지털 산업에 주목하고 있음. 이미 1980년부터 정보화 계획(National Plans)을 수립, 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해옴.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Plan(1980~1985년), The National IT Plan(1986~1991년), IT2000(1992~1999년), Infocomm21(2000~2003년), Connected Singapore(2003~2006년) 등 정보통신 국가 개발 정책을 통해 ICT 기술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으며, NRI20201)에서는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전 세계 3위에 오름. 2014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을 새 국가 비전으로 제시함. 이는 ICT 기술을 집약해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자,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개념임.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IC) 및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디지털 산업 및 창조 산업의 주요 분야를 관장하며, 일찍이 산업별로 라이선스, 규정, 콘텐츠 내용 규제 (Content Code)를 세세하게 수립해 관리 감독해오고 있음.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권에 주목하여 국제중재센터 유치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식재산권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디지털·창조 산업 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싱가포르 정부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각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 1) 디지털 준비지수(The Network Readiness Index), 세계경제포럼(WEF)이 ICT, 디지털,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60개 지표에 대해 국가별 평가를 통해 발표. 2019년 NRI에서는 싱가포르가 스웨덴에 이어 전 세계 2위 싱가포르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2호) 1 싱가포르 디지털 산업 관련 국가 개발 정책 1. 싱가포르 정보 통신 산업 개발 정책 개요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Lee Hsien Loong) 총리가 지난 2014 년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한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Smart Nation Initiative)’를 발표함. 이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 빅 데이터 분야를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 삼아 고부가 가치의 최첨단 산업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 적용한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 산업 비전임. 순번 항목 내용 1 국가 전략 프로젝트 (Strategic National Projects) - CODEX, 전자 결제(E-Payments), LifeSG, 전자 신분증(National Digital Identity), 스마트네이션 센서프로그램, 스마트 주행(Smart Urban Mobility) 등 6 개 국가 전략 프로젝트 2 도시 생활 (Urban Living) - 원서비스 앱(OneService App), 고령자 지원 시스템(Smart Elderly Alert System), 버추어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스마트타운(Smart Towns) 등 총 8 개 부문 3 교통 (Transport) - 자율주행 차량, 대중교통 비대면 결제, 온디맨드 셔틀(On-demand Shuttle), 대중교통 오픈 데이타, 자율주행 차량 연구 등 5 개 부문 4 건강 (Health) - 헬스허브(HealthHub), 헬스365앱(Health 365 App), 원격 진료, 헬스케어 로봇 등 4개 부문 5 디지털 행정 (Digital Government Service) - CentEx, 창업 보조 및 라이선스 포탈, LifeSG, 디지털 다국어 지원 서비스, 학부모 포탈 등 7 개 부문 6 스타트업 및 기업 활동 (Startups and Business) - 핀테크 샌드박스(FinTech Sandbox), 풍골 디지털단지(Punggol Digital District) 조성, 데이터 공유 기반 오피스(DIPO), 회사 지원용 디지털 전자정부 서비스 등 5 개 부문 [표 1] 스마트네이션 달성을 위한 6개 지원 분야 ∣출처: 스마트네이션 디지털 정부지원 그룹(SNDGG, www.smartnation.gov.sg) 스마트네이션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총리실(PMO, Prime Minster’s Office) 산하 스마트네이션 디지털 정부지원처(SNDGO,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및 정부 기술 지원처(GovTech, Government Technology Agency)를 설립하여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함. SNDGO 와 GovTech 는 스마트네이션 디지털 정부 지원그룹(SNDGG,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을 구성하여 정보통신부(MCI,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2), 통신미디어개발청(IMDA,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스마트네이션 추진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장관급 회의를 주관함. 2017 년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를 위해 24 억 달러(2 조 6,76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으며, 도시 국가 전반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음.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 및 인텔(Intel)이 공동으로 평가한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수에서 4 개 (모빌리티, 보건, 공공 안전, 생산성)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싱가포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