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요 내용

○ 탄소중립의 수단이자 국가 전략기술, 그러나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산업적 수용성
- 2020년 전후 수소경제는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핵심 분야 및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정부의 기술 개발, 제도적 기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어져 왔음
- 민간 부문에서는 기술 혁신과 실증 사업을 통한 초기 성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연계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가능성이 점차 확산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책 목표치 달성은 아직 미진하며 특히 경제성 확보 지연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추진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현시점에서 수소경제 추진경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략 점검을 통해 불확실성 저감과 경제성 개선안 논의가 요구
- 수소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주기 상호 의존성과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제성 확보 지연에 기인하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구조적 한계
- 이에 따라 수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재검토하고, 불확실성 저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환기적 대응이 필요

○ 본 브리프는 그간 추진 되어온 수소경제 경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동향 및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를 탐색

결론 및 제언

○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수소 실증-사업화 모델을 확대하고, 수소 활용기반 중심의 수요 중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필요
- PoC→사전 실증→사업화 실증 단계를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리하고, 혁신 기술성과에 대한 신속한 적용과 환류가 가능한 파일럿 site를 제공
- 탈탄소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수송 등 고탄소 배출 산업 및 온사이트 전원(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소 활용을 확대하여 실제 수요 기반 강화
○ 청정수소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중간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수소단가 저감을 위한 통합적 방안/로드맵 마련과 정부-민간 협력 기반의 수소 가치사슬 정상화 필요
-초기 단계에서 완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전환기 기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 그리고 미드 스트림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산업적 병목현상을 저감
-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적인 로드맵 개선/보완을 통해 기술, 인력, 재원 투입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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