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예비타당성조사제도(Pre-Feasibility Study System)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를 말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이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도입된 제도로,1) 기존에 각 정부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가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2)3)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舊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4)를 신설하여 재정당국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전 5년간('94~'98) 부처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총 33건 중 단 1건(울릉공항 건설)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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