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필리핀은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 봉쇄로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국가임. 두테르테 정부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춘 ‘빌드! 빌드! 빌드!(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과 각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 보건 인프라 및 교육 강화, 지역 개발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필리핀의 창조 산업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인정받는 분야는 IT-BPO 산업 및 애니메이션 하도급 분야이며, BPO 산업은 123만 명을 고용해 필리핀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다만 IT-BPO 산업 및 애니메이션 하도급은 필리핀의 싼 인건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 가치의 창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지원, 인적 자원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을 위한 거시적인 투자가 필요함. 필리핀은 전통 미디어에 대한 허가 및 소유 규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콘텐츠 사전 심의 이외에는 창조‧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법규와 관리 감독 체계, 그리고 지원 제도 등이 미비한 상황. 하지만 최근 들어 필리핀 국회에서 창조산업진흥법 입법 청원을 통해 필리핀 창조산업진흥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혁신적 스타트업법 및 혁신 사업법이 잇따라 입법되면서 창조 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중. 필리핀 상공부가 국내 창조 산업의 주요 부분을 감독 및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개발 프로그램(PSDP), 혁신 사업 분야 계획(i³S), 기업 활동 지원 로드맵(IFER) 등을 통해 필리핀 중기 개발 계획에 발맞추고 있음. 필리핀 정부가 중점 혁신 분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창조 산업 분야에는 IT-BPO(애니메이션 포함), 전자 상거래, 가구·봉제 등이 있음.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2호) 1 필리핀 디지털 산업 관련 국가 개발 정책 1. 필리핀의 경제 개발 정책 개요 Ÿ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1)은 지난 2016 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25 년 장기 국가 개발 계획인 ‘비전 2040(AmBisyon Nation 2040)’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통해 현재 6 년의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진 단기 개발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2) Ÿ 비전 2040 은 2040 년까지 현재 국민 소득을 3 배 이상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 개발, 제조업, 교통 인프라, 교육, 관광 산업, 농업, 보건 복지, 금융 서비스 8 개 영역에 집중하여 마따딱(Matatag, 안정), 마긴하와(Maginhawa, 편의 개선), 빠나딱(Panatag, 휴식 보장) 등 3 개의 목표를 달성코자 함. 목표 달성 목표 마따딱 (Matatag, 안정) - 가족 및 친지와 함께 하는 시간 - 일과 개인 생활 균형, 자원 봉사 마긴하와 (Maginhawa, 편의 개선) - 빈곤 탈출, 자가 보유 - 교통 시설 확대, 여행 및 휴가가 있는 삶 빠나딱 (Panatag, 휴식 보장) - 필수품, 삶에 대한 안정성 - 건강한 노후가 있는 삶, 편안한 은퇴 [표 1] 비전2040(AmBisyon Nation 2040) 3대 안건 ∣출처: 국가경제개발청 비전2040 백서(Ambisyon Natin2040) Ÿ 국가경제개발청은 비전 2040 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2017~2022 년 필리핀 중기 개발계획(PDP, Philippines Development Plan 2017~2022)을 2017 년 발표. 지난해 팬데믹으로 각종 이동 제한 및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주요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지자, 올해 1 월 기존 중기 개발계획을 수정 발표함. Ÿ 2010 년 이후 필리핀은 연 평균 6.3%의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실시하면서 성장 동력이 둔화, 지난해 GDP 가 –9.5%로 마이너스 성장함. 이에 따라 수정된 중기 개발계획은 뉴노멀 시기에 각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골자이며, 보건, 식량 안보, 교육, 지역 개발 분야를 새로 추가함. Ÿ 지난 3 월 26 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와 기존 세제 혜택 제도의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 개혁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에 최종 서명함. 조세 개혁법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