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 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다. 세계적으로도 농업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의 경제적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산업으로서 건강, 환경 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 공약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과 농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

능한 농업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농업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과 농촌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농업이 더 이상 낙후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된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 개혁 방향은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대 국정과제로 1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농업 육성, 2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3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4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 정책 전반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농업 생산력 제고를 넘어, 식량안보·농가 소득 안정·농촌 균형발전·동물복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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