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일본의 새로운 내각의 신흥안보 정책 분석 및 한국 전략기술·정책 제언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노민우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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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일본의 새로운 내각의 신흥안보 정책 분석 및 한국 전략기술·정책 제언.pdf 1.1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5-12-0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 서론 ]

 

日, 다카이치(高市) 新내각은 '인도-태평양' 외교노선 및 인텔리전스·신흥안보 정책에 박차
韓 전략기술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우방국 싱크탱크들과의 신흥안보 인텔리전스 상시협력 필요

 

✔ (총리선출) 제104대 총리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자민당 중의원 임명('25.10.21.)


●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제102~103대)가 사퇴 표명('25.9.7.) 후, 각 정당은 총리후보 선정에 돌입했으며, 자유민주당(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중의원을 총재로 선출함('25.10.4.)

 

● 정국 불안정 상황이 길어지고 정당 간 연립 과정에서 정치지형이 큰 변혁을 맞으면서 다카이치의 당선이 불투명해 보이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총리로 선출됨('25.10.21.)
  - 26년간(1999~2025년) 연립정권을 유지해 온 공명당(公明党)이 연합에서 이탈하고('25.10.10.), 野3당 공동정부 구상*('25.10.15.)이 있었으나 투표일 전날 극적으로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부 합의('25.10.20.)
*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연립 및 다마키 유이치로(玉木 雄一郎, 국민민주당) 총리 선출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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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일본의 새로운 내각의 신흥안보 정책 분석 및 한국 전략기술·정책 제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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